장애인표지부정사용 형사고발 2020년 여름에 첫 접수 이후
2023년 1월 1일이후 오늘까지 형사고발 건수 확인해봤습니다.
- 다른 형사사건이 없기에 오로지 공문서부정행사 or 공문서위변조, 위변조공문서 행사로만 접수한건입니다.
2023년 79건, 2024년 94건. 2025년 2월 21일까지 21건.
딸배헌터처럼 작정하고 털을려고 잡은것도 아닌데 2년2개월 동안 194건.
경찰청 접수하러 갈시간이 없어서 접수전 7건도 있어 토탈 201건이네요.
간단한 과태료 계산하면 20%경감받는다 보고 계산하면 과태료 3억3천가량...
168만원(표지부정사용 160만, 주차위반 8만) X 201 = 337,680,000
과태료 돈내신분은 또 안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