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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SOFA 차량??

(10) 이미지

25.02.24 10:45 추천 2 조회 495

보배드림15가입자

SOFA 차량이 뭘까요?

찾아보니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면세로 구매한 차래요.

그럼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을 못하나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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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한국에 돌아다니는 미군차량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소도 단속 기준도 애매...

방향지지등25.02.24 10:50신고
댓글

그러니까요. 한국에 돌아다니는 미군차량은 왜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보배드림15가입자25.02.24 10:58신고
댓글

@보배드림15가입자 미군 본인이면 소파(SOFA)법에 따라 처리되고 본인 외 가족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영상으로는 본인인지 본인 외 가족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저러는 모양입니다.

방향지지등25.02.24 11:03신고
댓글

그렇죠, 누가 운전 했는지 조회 요청하면 묵묵부답.... 그러면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죠.

미충겡이25.02.24 11: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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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주둔군 지위 협정)을 모르신다는게 진지하다는 전재로 댓글답니다.
한마디로 미군과 미군속은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라는 얘긴데요, 대한민국의 법률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군 또는 미군속이 범죄 등의 문제 발생 시 즉시 미군측에 신병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도, 처분도 미군측이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미충겡이25.02.24 11:10신고
댓글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위의 경우 미군측에 위반사실을 알려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인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조치도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보배드림15가입자25.02.24 11:14신고
댓글

@보배드림15가입자 주둔군이지만 사실상 점령군 행세를 하는 미군에서 위반사실 통보와 운전자 요청에 대해 응하지를 않는다는게 현실이죠.

미충겡이25.02.24 11: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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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실행한 SOFA협정

울아버지25.02.24 11: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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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다가 영작해서 영상과함께 메일 보내버려여....

펫러브25.02.24 14: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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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진햅25.02.24 14: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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