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노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표식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관련법상 근거가 없는 장애인우선주차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네요. 일전에 제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바닥 표식 존재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관할 지자체 복지과 담당자는 병원측의 이런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
병원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좋은 취지에서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그럼 혼선방지를 위해 "우선"을 "전용"으로 두 글자만 변경하면 될 문제인데 이상하게도 자기네들은 계속 우선으로 운용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새고요.
혹시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전 관련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형태의 구역이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적용되지는 않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관련법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네요.
이건 저도 복지부로 내용 전달해서 판단 받아보고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