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확인해보니 송치요구 불요로 결정변경된 된 후 장애인 표지 등 공문서 부정행사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검사 처분 내려졌네요.
요란하더니 이건 뭐ㅋㅋ 과태료 재판가서 기각되어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온전히 납부해야 되고 재발급 6개월 제한되는 행정처분은 받았지만...뭔가 아쉽네요. 수사권 조정 이후 이놈의 견찰들 위세가 대단하더이다ㅋㅋ
킥스 확인해보니 송치요구 불요로 결정변경된 된 후 장애인 표지 등 공문서 부정행사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검사 처분 내려졌네요.
요란하더니 이건 뭐ㅋㅋ 과태료 재판가서 기각되어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온전히 납부해야 되고 재발급 6개월 제한되는 행정처분은 받았지만...뭔가 아쉽네요. 수사권 조정 이후 이놈의 견찰들 위세가 대단하더이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