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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도 나온 수원지방법원 2021나74952 판결문 입니다.

https://namu.wiki/w/%ED%9A%8C%EC%A0%84%EA%B5%90%EC%B0%A8%EB%A1%9C

본 사건은 2차선형 회전교차로에서 원고차량 2차선에서 회전

피고차량 1차선에서 진출하려다가 사고가 발생된 사건으로

원래 1심에서 6:4 판결이었지만. 항소심에서 100:0 원고승으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아무튼 회전교차로 사고 당하신분 본 판결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