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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이거 판례가 어떻게 돼요?

(26) 이미지

25.04.18 16:30 추천 2 조회 749

수정 25.04.18 16:41

비밀번호4885

빨간녀석 차로는 직진. 둘 다 1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교차로 내 변경이라고 빨간녀석이 가해자 되나유?

수정 : 숨은그림 제거 완료. 비슷한그림 퍼오다보니 숨은그림이 있었네유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26 쓰기

베플파랑이는 1번, 빨강이는 2번으로 가야죠.
빨강이 가해자.

앞뒤꽉꽉25.04.18 16:3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베플제일중요한게.
1차선 직진금지 표시가 있냐의 유무 입니다.
직진금지가 없고,
2차로가 작진 차로라면
2차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일월태백25.04.18 17:0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베플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다고 해도 신호지시위반 중과실로 처리안합니다. 신고해보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사고나면 안전운전 머시기로 처리하던가

경찰에 문의해서 얻는 답은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좌회전 안쪽 차로로 하라고 되어있지 다른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금지표시 별도로 없는 곳에서는 중과실 아닙니다.

내잔이넘치나이다25.04.18 17:4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숨은 그림찾기
빨간자동차 노면이
직좌로 보여지므로
파랑차 100%

성공할인생25.04.18 16:32신고
댓글

본문수정했어유. 본문의 경우면 어때유??

비밀번호488525.04.18 16:35신고
댓글

@비밀번호4885 저럴때는 반반이에요
과실이 반반이라는게 아니라
경찰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금지는
명시 되어 있는데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어요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경우에는 지시위반.

거기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진로변경 방법에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 안되게 진로를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위 25조와 19조
이걸로 경찰도 의견이 갈라서요

그래서 요런 사고는 안나는게 젤좋아유
되도록이면 동일차로 진행후
차로변경이 좋아요

성공할인생25.04.18 16:39신고
댓글

법규까지 제시한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요. 복받으세유.

비밀번호488525.04.18 16:4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파랑이는 1번, 빨강이는 2번으로 가야죠.
빨강이 가해자.

앞뒤꽉꽉25.04.18 16:3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파란차 차로에 직금 없으면
빨간차가 가해 될수도 있습니다..

보배뚜까팸25.04.18 16:44신고
댓글

아래 위협운전글이 딱 요런경우라 저도 궁금해져서 올려봤네유

비밀번호488525.04.18 16:4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이건 로드뷰 봐야죠

급하면어제나오던가25.04.18 16:4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사실 밑글이나 이글이나 영상이 제일 정확하죠 ㅋㅋㅋㅋ
충돌시 위치, 속도 등등...

TheShock25.04.18 16: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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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전 글 소송후기에 똑같은 내용 있습니다.

파랑이 직진 가능하지만

사고 부위 등을 감안해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내잔이넘치나이다25.04.18 17:0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제일중요한게.
1차선 직진금지 표시가 있냐의 유무 입니다.
직진금지가 없고,
2차로가 작진 차로라면
2차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일월태백25.04.18 17:0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1차로 직진 금지 있고 좌회전 전용 2차로 직좌 차로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파란차 100 입니다.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1차로 직진 금지 없고 2차로 직진 차로면 빨간차가 신호.지시 위반으로 빨간차 100 입니다. 역시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o벤져o25.04.18 17:27신고
댓글

모르면서 아는척이 가장 나빠요!
신호ㆍ지시위반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꼴통나라땡초25.04.18 19:55신고
댓글

웃기네~~~~
닥치세요
교차로 차로변경은 중과실이 아닙니다

맛있는코코아25.04.18 23:11신고
댓글

판례는 숙지하고 지껄여요

정치벌레븅신25.04.19 00:0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직진금지 여부

0525.04.18 17:3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다고 해도 신호지시위반 중과실로 처리안합니다. 신고해보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사고나면 안전운전 머시기로 처리하던가

경찰에 문의해서 얻는 답은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좌회전 안쪽 차로로 하라고 되어있지 다른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금지표시 별도로 없는 곳에서는 중과실 아닙니다.

내잔이넘치나이다25.04.18 17:4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직금은 강제성읍다고 선생질하던 애한테 묻고싶네유

먼개소리여25.04.18 17:4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저 좌회전이 신호를 받고 하는 좌회전인지 비보호좌회전 구간인지도 따져봐야 함. 비보호좌회전이면 "비보호좌회전을 저기서 하라는 거" 지 직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기 때문!

일벌백계25.04.18 18:5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파랭 직진 금지가 중요하죠
있다 파랭 가해자
없다 파랭 피해자

맛있는코코아25.04.18 23: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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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차에 직이 피해자졍

정치벌레븅신25.04.19 00: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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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도로교통법 모르는 분들 많으시네.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인데 교차로 건너서 이어져 있고 2차로는 직진 차로 = 1차로 차량은 직진해도 불법 아님.
2차로 차량은 직진 차로인데 좌회전 하면 지시위반.
결론은 2차로 차량이 가해자.

킴스퍼25.04.19 03:26신고
댓글

펙트 체크도 못하면서 혼자 아는척?
지시위반은 본인 일기장에나 써요
본문이나 제대로 읽으시고요
난독증 있나요?
누가 좌회전했데요?
남들은 도로교통법 잘 모르고
본인은 잘 알고?정신 차리세요!

꼴통나라땡초25.04.19 10:05신고
댓글

@꼴통나라땡초 닉값

킴스퍼25.04.19 19:05신고
댓글

지사위반이 아님
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
설명 못하죠? 도로교통법 모르잖아요
닉값 하기 전에 설명 해야 합니다
부끄러운줄 아시길.....
법에 근거해 노면직진에 좌회전이 지시위반인지 설명 해봐요 못할 걸요

맛있는코코아25.04.20 01:0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파랑차 직진금지 표시가 없지만 바닥에 좌회전 때문에 대응차로 직진시 주의 의무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흥할놈의새끼25.04.21 13: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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