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을 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익만을 내세 우는 것이고
둘째는 협상 과정에서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고
세째는 대안과 손익에 대한 계산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와 협상을 할 때 자기들의 목표를 한 번에 달성 한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100%라면 무리하지 않고 국제 사회가 용인해 주는 수준에서 첫 번째 협상을 마무리 짓고
다시 기회를 엿 보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협상을 이어나가면서 집요하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핵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시기에 바이든은 워싱톤 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다짐을 다시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뒤돌아 서서는 자체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었죠.
미국 입장에선 핵 확산 억제를 위해 워싱톤 선언이라는 결과물을 냈는데
이를 무색하게 한국내 자체 핵무장 타령은 계속되니 핵 확산의 리스크는 그대로 잔존했고
한국 입장에선 일본 수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도 못 한체로
스스로 NPT 탈퇴 권리를 포기 해 버린 것이 됐습니다.
당시 워싱톤 선언 이후에 최소한 '당장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만약'을 위해서
일본 수준의 권한은 확보 했어야 했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비판이었습니다.
최소한 지난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도 풀었는데 현 정권은 핵 관련 협정에 있어서 진전은 커녕
세계 최악의 화약고에서 불 장난질 하려다가 들켜서 오히려 미군한테 감시까지 당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자체 핵 무장 타령을 이어나간다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좌우 이념을 떠나서 이런 처참한 외교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