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미군 주둔비 100억달러 내야”…방위비·관세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트럼프는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달러 언급을 반복해온 바 있다.
이날 그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000명 수준이다. 집권 1기 때부터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말해왔는데 이 수치가 트럼프 머릿 속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잘못 입력돼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고의로 부풀려서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하며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불과 한달 전과 비교해서도 또 180도 뒤바뀐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5일,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주독미군 유지 방침을 밝히며 “그곳에 약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 그건 하나의 도시이고, 독일 경제에 이득”이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는 2020년 집권 1기 당시 트럼프가 “독일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에서 달라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내각회의에서 트럼프는 다시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라며 주독미군 유지에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며 입장을 바꿨다.
한편 트럼프는 무역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14국을 상대로 공개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그는 “관세는 8월 1일부터 부과되며,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모든 금액은 8월 1일부터 지불 기한이며 납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불과 하루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8월 1일이 최종 마감일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재연장 여지를 남겼던 것과 비교해 하루 만에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다”라며 반도체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과 시기, 부과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의약품의 경우 매우 높은 관세율, 약 20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구리에 대해서는 “오늘 50%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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