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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선전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38)

25.04.22 17:32 추천 327 조회 30207

내일같은오늘

대법에서 결과가 파기환송으로 안 좋게 나와도

어차피 고등 법원에서 심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에는 지장 없지 않나??

어차피 임기 중에는 재판은 중지 되니까.. 뭐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36 쓰기

베플이재명 대선 못 치루게 하려고 별의별 꼼수 생각하는 중 일듯

최오빠25.04.22 17: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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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저도 정확히 이게 궁금하네요..

가장중요한건..

뭔짓을하든
'이재명이 생명에 지장없이 무사히 대통령이 되느냐 ' 이거니까..

깡스깡스25.04.22 17: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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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전원 합의체라 45일만에 결과 나오기 힘듬

부르릉부르25.04.22 17: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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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못 치루게 하려고 별의별 꼼수 생각하는 중 일듯

최오빠25.04.22 17: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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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확히 이게 궁금하네요..

가장중요한건..

뭔짓을하든
'이재명이 생명에 지장없이 무사히 대통령이 되느냐 ' 이거니까..

깡스깡스25.04.22 17:34신고
댓글

무사히 돼도 걱정은 없어질까요?? 아무래도 경호는 더 삼엄해져도 워낙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서요

노환동주백통25.04.22 23: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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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합의체라 45일만에 결과 나오기 힘듬

부르릉부르25.04.22 17:38신고
댓글

오늘 인편 송달하고 바로 심리 열어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래에 없는 일이라..
항상 상상 그 이상의 짓들을 하니 이거 원 ..

내일같은오늘25.04.22 17:42신고
댓글

@내일같은오늘
13명중 선관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빠지니 11명인데
윤석열이랑 국힘당에서 11명 다 설득하면 모를까 45일안에 합의되기 쉽지않음
단 선거 끝난후에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면 이재명 정권때 언론과 국힘당이 난리쳐서 리더쉽에 균열이 올수 있음

부르릉부르25.04.22 17: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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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하려는 모양임

2심 판결 파기후 대법원이 직접 선고

근데 전원합의체에서 2명만 시간 끌기해도 불가능

늑대의눈물25.04.22 17: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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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를 욕보일려는 속셈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면 됨

그놈이그놈이다25.04.22 17: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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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던 무언가라도 전례가 없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균열 내려고 하는게 너무 꼴보기 싫음

공업용미싱25.04.22 18: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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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소부 (판사 4인 이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경우에 전원합의체를 구성할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기본적으로 판결까지 4개월 이상이고, 3개월 내에 한다고 해도 6월 말정도이고,

판결을 아무리 최악으로 해도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뿐이고,

상고심은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2심에서 무죄 나온 것에 대한 파기자판으로 무죄선고만 가능하지.. 이유는 형량이 없으니깐,

2심 무죄인 이재명이 파기자판으로 유죄 받을 가능성은 0%다.

그리고 5월에 선고하기에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떠 안아야한다.

무죄던 파기환송이던... 양쪽에 정치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바다건25.04.22 18:10신고
댓글

매우 이례적으로 회부 당일 심리를 진행했고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에 기속력이란게 발휘되어 강제성을 가짐. 판결을 뒤집어야한다는 말임. 이런 속도전으로 5월안에 뭔가가 나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 없어지는것임. 사법부가 미친짓 할 수도 있음. 상대는 조희대로 대구경북 출신에 14세 임신시킨 40대 무죄해준 놈임. 전원합의체도 내란수괴가 임명한 놈들이 더 많고 과반찬성으로 이루어짐.

우장바우725.04.22 23: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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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위만으로 또 다시 사법 프레임 씌워서 현상태에서 깔게 없어진 이재명 공격재료주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음

홀리마르시아25.04.22 18: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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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이 대선 전에 유죄 확정이 나지 않는 이상, 대통령 되는 데 지장 없습니다.

2.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더라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엔 재판이 중지되므로, 당선에 영향 없습니다.

육군탈모이장25.04.22 18: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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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안통하고있는데 뭐가 불가능할까요..

MyLap25.04.22 18: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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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은 어기고

법이 없어도 하고

그런 잡것들이라

골똘25.04.22 18: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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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지들이 물어뜯을거 만드는거임

월출25.04.22 18: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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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도 3명의 판사가 탄핵 인용 반대한 걸로 보이니.....대법원도 비슷할 듯

세콘도25.04.22 18: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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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할려면 과반수넘어야하는데 대법관 성향이 중도가 4명입니다

칼국수장수25.04.22 18: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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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지장 없음.
하지만
조희대가 대선에 개입한건 맞음
사법부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6시다일어냐장25.04.22 19: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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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앰병 떨어봐야

어 대 명.

절대추녀왕조현25.04.22 19: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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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는 죄의 유, 무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죄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임 !

그래서 굥은 공판기일 늦추면서 이재명 후보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임

BlyAly25.04.22 19: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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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을 벗기는게 제일 확실한데

예리한25.04.22 19: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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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안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토니오엔더슨실바25.04.22 19:57신고
댓글

어 그래 밥묵고 발닦고 언능 자그라

낵아낸데25.04.22 20:23신고
댓글

미리 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그볼러25.04.23 04: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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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K-사법부니깐요

mister8125.04.22 19: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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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함 까봐야함....우수수 떨어질껄 ㅋㅋ

측면공격수25.04.22 19: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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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가튼세상 지들 맘대로 하던 세상 다 들어나니 어쩔래? 검찰+사법 개색이들....니들은 다 정의봉으로 대가리 빠삭해 디쟈야함

jangun25.04.22 20: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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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든 흡집내기에 불가하죠

그래서 더 문제인거고

미누012125.04.22 20: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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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 난리치는건가?

대포맞은까치25.04.22 20: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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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된 뒤에 6월 20일쯤 판결나오면 어떻게 되는거임?
대선 다시 함?

뚱뚱이스머프25.04.22 20: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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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구글링 해보자

재명이 유죄면 빼박 나가리 ㅋㅋㅋㅋ

Adrealk25.04.22 21:04신고
댓글

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그볼러25.04.23 04: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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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들의 목적은 판결이 아니라 이재명은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란걸 부각하는거죠~ 대구 서문시장 할배,할매들 봐요. 이재명은 범죄자라 안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 있으니~ 숭악한 것들~

사고제로25.04.22 23: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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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미친 사법부 애들이 많아서리

데이오브솔다도25.04.22 23: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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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은 34일만에 선고됨

자우천주25.04.23 02: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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