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지금이 판사 검사의 장난질이 아닌 판사도 검사도 국민의 대표인 배심원에게 설득해야하는 배심제를 시행할수 있는 적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적 형사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판검사에게 일임한 국민의 권리를 찾아오면 됩니다. 판검사는 그대로 일하되, 검사는 유죄를 국민에 설득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제에서 판단하고, 판사에겐 법전에 있는 형량의 10%가감할수있는 권한만 주면 됩니다...국민참여재판의 만족도는 90%이상입니다. 법은 그 시대 국민의 시대정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우리가 배심제로 결정한다면, 쳐다봤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죽인자는 무조건 사회와 격리되게 할것입니다. 저 둘은 주저없이 사형또는 무기징역입니다...그런데 판사새끼가 지맘대로 3년... 전관으로 돈벌이했다는 것 말고 설명이 안됩니다. 지맘대로 지 기분대로 했다면 더 큰 문제지요...인간의 집단, 즉 집단지성 시대정신으로 법은 인간을 판단해도, 한 인간(판사라는 이유로)은 다른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판단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을 배심제로 판단했다면...지귀연이라는 한 인간이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제도...더 이상 안됩니다. 진짜 안됩니다.
판새들 기득권 지키기죠. 저런 것들 다 전관 쓰면 형량 줄여주니...지들도 나가서 전관예우 받겠다고 저 ㅈㄹ. 전관예우 없애고, 나가면 무조건 한 10년 동안은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함. 그래야 말도 안되는 판결 없어지고 변호사로 뒷돈 처 먹고 범죄자들 풀어주는 일이 없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