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 매해 자격 유지검사 진행
7개 항목 검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합격률 97.5%
국토부, 오는 9월까지 자격유지 검사 개선안 마련 예정
국토교통부가 고령의 화물차,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 유지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로,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방 주시와 주변 물체 감지 능력 등 7개 항목으로 이뤄진 자격유지 검사는 2020년 96.1%에서 지난해 98.5%로 3년간 평균 97.5%에 달하는 합격률을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판단,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비율이 매년 늘면서 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