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트럭 구입 예산 5,727억, 전기버스 1,530억 편성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증대 및 충전속도 향상 목표
배터리 안전보조금 지급해 배터리 안전성 확대 유도
환경부의 전기트럭 보조금은 1톤 이하 소형급에만 해당된다. 사진은 현대차의 1톤 전기트럭 포터2 EV가 충전중인 모습.
올해부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전기상용차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2025년 오는 11일까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 하는 한편 전기버스 1,530억 5,000만 원, 전기 트럭 5,727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개편안에는 전기버스는 대형차량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토록 했다.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국내 우진산전 아폴로 1200모델 전기버스, 현대차 수소버스(FCEV)를 제외하고 중국산 버스도 보조금이 일제히 차감된다.
또한 배터리 안전보조금(1,000만 원) 지급 항목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적용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버스 사고 예방과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과 충전량 정보 제공(SOC) 등 안전 계수를 설정하며, 사후 관리(A/S) 요건도 2026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생산·수입한 기업에도 보조금이 지원되며,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부 국산 전기버스를 제외한 상당수 중국산 버스의 보조금도 삭감될 전망이다. 사진은 현대차의 전기버스 일렉시티
전기트럭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 기술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280km 이상, 150kW 이상의 고속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최저 충전 속도 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는 1톤 이하의 소형 전기트럭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소형 전기트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타타대우모빌리티의 준중형 전기트럭 기쎈(GIXEN)과 국내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볼보 FH 일렉트릭 등 중대형 전기트럭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환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버스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고,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및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이 포함된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인이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로 지원하고, 제조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도 확대하여 높은 차량 가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개편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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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