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악습으로 지적된 지입제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일몰된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표준운임제를 새롭게 제시했으나, 끝내 발표되지 않은 채 한 해가 저물었다.
또한 전기상용차에 장착된 배터리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이 시행되었고, 빈번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2025년에도 친환경 정책 유지와 자율주행 신기술도 상용차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전체 예산 줄었다.
올해 친환경 트럭 보급 예산은 전기트럭과 수소트럭 모두 크게 감소했다. 전기트럭 보급 예산은 수요 둔화에 따라 줄어들었고, 판매량이 ‘0’에 가까운 수소트럭 보급 예산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트럭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5,727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6,006억 원)보다 278억 8,000만 원(4.6%) 감소한 규모다.
전기트럭 보조금은 기존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차량의 안전 기능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 안전 관리를 위한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는 더 높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수소트럭의 보급 예산은 25억 원으로 지난 해(37억 5,0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33.3%) 감소했다. 수소청소차 예산은 72억 원으로, 지난 해(108억 원)보다 36억 원(33.3%) 줄었다.
준중형 및 대형 전기트럭 보조금 지속 요구
타타대우모빌리티는 국내 최초의 준중형 전기트럭 ‘기쎈’의 실증을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정책상 1톤 전기트럭만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쎈의 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볼보트럭은 2023년 5월 국내 최초로 대형 전기트럭을 선보였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 외면으로 판매 돌파구를 제대로 못찾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볼보트럭과 타타대우는 전기트럭 보조금 지원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충전인프라 등 사전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4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잠정 철회
서울시가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계획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녹색교통지역(사대문 내부 지역)의 4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올해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고, 녹색교통지역에는 상시 진입할 수 없다. 또한 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도 지속되고 있어, 친환경화물차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 시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북 군산~전주 구간을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초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군산항과 전주 물류센터를 잇는 61.3km 구간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실증시험이 진행된다.
이번 시범운행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로, 전북도는 유료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장거리 및 광역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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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