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체포조 운용? 신문조도 있었다
계엄 주동자들 유일한 희망은 탄핵 기각
노상원 수첩, HID 개입 듣고 생각바뀌어
신원식도 외환 혐의 자유로울 수 없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오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2부에서는 군 전문가시자 국방부 대변인까지 하셨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함께 주요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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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부승찬>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핵심 내용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 패악질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적법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말했던 입장 그대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총평을 하신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부승찬> 제가 현안 질의를 정말 어렵게 현안질의를 여야 합의, 우리 김웅 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사다 보니까 협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잖아요. 어렵게 이제 모든 관계자들을 불러서 겨우 그걸 위원장님 찾아다니고 간사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했어요. 밤샘 하자. 이렇게 해서 겨우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국방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계엄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계엄법 2조 2항을 얘기해 줬습니다, 선포 요건. 그래서 전시냐 사변이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이거를 계엄사령관한테도 물어봤고 국방부 차관한테도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선포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대꾸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됐잖아요. 그리고 헌법에는 국회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행정, 사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에도 보장받고 있는 데를 아무리 경고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그다음에 현재 법령을 위반하는 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이게 선례가 남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란이 될 수 없으면 어느.
◇ 박재홍>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 김웅> 예산 깎으면 그냥.
◆ 부승찬> 그냥 총 들어와도.
◇ 박재홍> 2시간짜리, 1시간짜리 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들 수 있다.
◆ 부승찬> 솔직히 해제는 그렇게 됐지만 2시간짜리였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준비했잖아요. 2차 계엄을 준비했고 어떻게 육군본부에서 새벽 3시에 소집지시를 합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총평이건 뭐건 필요가 없다.
◇ 박재홍>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법 절차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 부승찬> 그렇죠.
◇ 박재홍> 한덕수 총리실에서는 허위 주장이다. 다시 또 반박하면 진실공방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말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승찬>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국방위에서 국민의힘의 논리 근거를 보면 총리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했다라는 게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계엄은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또 이제 총리실에서 반박,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김용현 대리 측에서는 또 이걸 옹호해 주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용현, 한덕수, 윤석열. 얘네들은 내란 수괴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했던 내용을 보면 계엄 포고령과 선포문 초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고 대통령은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출입 막지 말라 이거 지시했고 그다음에 통금, 국민들 통금은 이것도 삭제 지시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전면적인 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살살 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최대한 말하려고 했던 것 같고 대통령도 세상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란 수준은 아니다. 계속 논리를 만들고 그런 과정이 아닌가.
◆ 부승찬> 모든 게 계엄은 포고령 1호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2017년 계엄 문건만 보더라도 포고령이 상황적 시나리오에 따라서 계속 예시문이 나옵니다. 2호, 3호, 4호, 5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 대한 일단 의결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군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거를 가장 최우선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우선시했던 거고요. 이게 무슨 아니, 저희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3번 통화했어요.
◇ 박재홍> 대통령과.
◆ 부승찬> 대통령과 세 번 통화했잖아요. 두 번 통화하고 한 번은 부재중 전화였어요. 그런데 의결정족수까지 150명이 아직 안 됐으니 끌어내라.
◇ 박재홍>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 부승찬> 수방사령관 이진우 진술에서도 나왔잖아요. 4명이 1명을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본인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 검찰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통행금지. 통행금지는요. 다음 날 계엄이 성공했으면 바로 내려졌을 겁니다. 포고문 2호가 나왔을 거고요. 이게 절차대로 가는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뭐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바로 중과부적이라는 말을 했고 그거에 녹음까지 돼 있다고 하잖아요.
◇ 박재홍> 숫자가 부족해서 안 됐다.
◆ 박성태> 그렇죠. 만약에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라면 할 건 다 했어 이래도 되죠. 그런데 중과부적이라고 대통령도. 그러니까 1000명 보냈어야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2시간만 하려고 했던 건 결코 아니었다라고 보이고. 최소한 계엄의 또 하나의 목적이 저는 가장 큰 목적은 정권 유지가 이제 탄핵이나 여러 특검을 막기 위한 게 가장 큰 거고 또 그것들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할 텐데 저는 부정선거 없다고 봐요, 실제 없고.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구금해서 심문해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 놓으면 이 계엄상태가 국회가 해제결의 안 했으면 얼마나 지속됐을지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상당수가 사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을 신문시켜서 고문시켜서 그런 아주 위험한 지시였죠. 경고성입니까? 말도 안 되는.
◇ 박재홍> 이거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분이 이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분이 이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고 공수처에 자백을 했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체포해서 그렇다면 박 실장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정선거의 근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을까요?
◆ 부승찬> 그렇죠. 선관위는 이게 독립적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서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신문조를 운영했어요. 신문단이 들어갔잖아요. 정보사 신문단.
◇ 박재홍>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거네요.
◆ 부승찬> 아니, 이제 끌어내면 서버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 30명 체포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신길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길동 탈북자들 신문하는 데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보사가 신문조가 들어가서 베테랑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신문을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탈북자나 이제 이런 간첩이나 이런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문을 할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체포해서 뭐 한다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단에. 수사2단이라고 하는 데 신문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문단의 단장은 김OO. 그 친구가 햄버거 거기 모임에도 갔었고.
◇ 박재홍> 4인 모임에 있었다.
◆ 부승찬> 그다음에 100여단장. 100여단장 이쪽 공작 파트를 맡고 있던 그 사람도 들어가 있었고요. 햄버거 모임에. 그러니까 정보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국회 해산 수준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저는 아까 우리 박 실장님께서 얘기한 정권유지를 저는 더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봄이나 그다음에 52년 부산 정치파동 이거를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래서 권력의 영속화를 저는 꿈꿨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여소야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김 전 의원도 잘 알겠지만 검찰을 잡고 있죠. 그다음에 경찰을 잡고 있죠. 그다음에 군까지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가족의 사법리스크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두려워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 박재홍> 문상호 사령관이 사실은 국회에서 질의할 때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아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 부승찬> 같이 근무도 했는데, 경호실에서.
◇ 박재홍> 햄버거집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노출됐었는데지금 수사 받는 과정에서는 다 진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려놓은 겁니까, 이분도?
◆ 부승찬> 글쎄요.
◇ 박재홍> 아니면 일부만 드러내고.
◆ 부승찬> 저는 일부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 희망을 거는 게요. 탄핵 기각이에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진짜 자기 인생, 가족 인생까지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히든카드들은 숨겨놓을 수 있죠, 아직까지는. 정치적 상황을 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안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정황은 있으나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정말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론사령관 입 다물고 있죠.
◇ 박재홍> 드론사령관.
◆ 부승찬> 무인기 보낸 거거든요. 이게 외환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왜 직결되느냐 거기 보낸 무인기가 전투용으로 부적합 받은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작전 하에서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우리가 전투에 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를 썼다면 이거는 외환죄가 성립 안 해요. 그런데 2km 상공에서도 평양에서 다 들릴 수 있는 소음이 강해서 이거를 폐기하지는 못하고 교육훈련용 초짜들 이제 연습용으로 쓰고 있는 걸 보낸 거잖아요. 만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나올 걸로 보여져요. 저희 쪽으로 제보도 왔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고 그다음에 직위도 직위 자체도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 박재홍> 아직까지 밝힐 수 없지만 뭔가 제보가 있다.
◆ 부승찬> 네. 밝힐 수 없고 다음 주 월요일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좌우지간.
◇ 박재홍>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 부승찬> 아니, 아직까지는 이 자료들을 갖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 박재홍> 힌트만 티저만 알려주세요. 오늘 오징어게임도 나왔는데.
◆ 김웅> 여기 오면 뭔가 풀고 가야 돼요.
◆ 부승찬> 전군에서 이번 계엄과 관련된 뭔가 모종의 뭐가 있고.
◇ 박재홍> 전군에?
◆ 부승찬> 네. 그다음에 이거를 지시한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 박재홍> 새로운 인물이 있어요?
◆ 부승찬>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 확인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아직까지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사령관.
◆ 부승찬> 사령관이 아니죠, 좌우지간.
◇ 박재홍> 좌우지간. 장성?
◆ 부승찬> 이거 나중에.
◇ 박재홍> 나중에.
◆ 부승찬> 나중에.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확인.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보의 신빙성을 위해서.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 이분 수첩 아기보살 이분 수첩에 사살이라는 단어 나오고 백령도 작전 나오고 수거. 박성태 실장 같은 언론인들 수거하고 우리 김웅 의원 같은 정치인들 수거하겠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내용일 것이냐.
◆ 부승찬> 처음에는 저는 그리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HID가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싸한 거예요.
◇ 박재홍> HID? 전직 HID OB들? 아니면 현직 HID?
◆ 부승찬> 아니요, 현직 HID도 7명 왔잖아요. 그건 또 인정했고.
◆ 김웅> 5명이 아니고?
◆ 부승찬> 7명.
◆ 김웅> 또 늘었네.
◆ 부승찬> 7명이고 정확히 정보사에서 보낸 공문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 박성태> 지휘관 둘에 요원 5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승찬>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지휘관들은 장교이고 5명이 왔을 때 이게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런 공작. 그리고 정보사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정보사는 기본적으로 공작의 달인들이니까. 공작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깊숙이 개입한 것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곳곳에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전시지휘소로 쓰는 B1 벙커까지 점검을 할 정도니까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는 제가 6월부터 개인 SNS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군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는 이례적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엄, 비상계엄을 열고 2025년 천공이 얘기한 통일론, 가을 통일론. 이것까지 다 연결시켜서 이제 한 몇 단계로 계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썼어요. 그래서 기사도 나오고 올해 6월에. 그래서 엄청 비판받고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 박재홍> 계엄 얘기를 꺼내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dwise@yna.co.kr 연합뉴스
◆ 부승찬> 그런데 이게 저는 북한 변수를 끊임없이 김용현, 신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맞아요. 어디 운영위에 가서 하는 얘기나 국방위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는 얘기. 군은 따르지 않는다. 맞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북한의 변수, 총알 한 발이라도 나오면 비상계엄은 자연스럽게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례적인 것들을 저희 방은 계속 추적했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이제 합참의장하고 설전하고 대북전단 왜 단속 안 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설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무인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다음에 무인기 기종까지도 딱 집어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 답변을 안 해 주더라고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박재홍>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지속적인 뭔가는 있었다라는 거죠.
◆ 부승찬> 그렇죠. 그걸 하다가 결국 실패한 거예요. 북한이 대내외적인 환경 자체가 급변했잖아요. 러우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DMZ이쪽에 방벽을 설치하고. 이거는 한국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 박재홍> 오히려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상대를 안 하려고 선택한 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었다는 측면도 있었다는.
◆ 부승찬> 이게 만일 러시아라는 새로운 출구가 없었으면.
◇ 박재홍> 북한에게.
◆ 부승찬> 네. 바로 대응했을 겁니다. 미국을 보고 있으면 오로지 북한은 미국한테 시그널을 줘서, 메시지를 줘서 어떻게든.
◇ 박재홍> 미 대선을 앞두고.
◆ 부승찬> 대북제재 같은 걸 풀어보려 하고 만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러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한 거죠. 예전부터 이런 우호적 관계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놓고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상대 출구가 있게, 생존의 새로운 출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그냥 상황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대응했거든요. 우리가 대북전단 뿌리면 오물풍선 뿌리고. 이게 역으로는 안 했어요. 북한이 오물풍선 뿌리고 대북전단은 우리가 하고 이런 역은 없었어요. 항상.
◇ 박재홍> 선제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 북한이.
◆ 부승찬> 지금 오물풍선 안 뿌리잖아요. 대북전단 안 뿌리기 때문에 안 뿌려요. 그래서 북한은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해 줬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 박재홍> 그런데 내란 사태 국면에 신원식 전 장관이 빨리 경질된 거. 1년도 못 했잖아요. 이례적으로 빨리 경질된 게. 그런데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용현을 그래서 빨리 왔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맞습니까? 둘이 싸웠던 건 맞아요?
◆ 부승찬> 아니, 선후배가 막 그렇게 언쟁하면서 싸웠겠어요. 그거는 언론사가 이렇게 했을 거고. 그런데 신원식이 신원식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한테는 주의를 줬겠죠. 그거까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무리다.
◇ 박재홍> 계엄은 무리다. 비상계엄은 무리다.
◆ 부승찬> 비상계엄은 무리다 정도로 했고. 저는 신원식도 지금은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에서는 외환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북한에 대한 자극?
◆ 부승찬> 그런 것들은 자유로울 수 없고 다만 신원식이 경질되는 의문의 1패를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유출을 했잖아요. 블랙요원들 유출됐을 때 우리 중국에서 다 들어왔잖아요, 블랙요원들. 그러면 어느 지휘관이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다음에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여단장하고 소송전을 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고 신원식도 국방위에 와서 그 얘기를 했죠. 이걸 정리하겠다고. 국회에서 그 답변을 하고 가서 4일 만에 바뀌었단 말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신원식 장관을 두면 지금 보면 3성 장군을 진급시켜야 되죠. 진급시즌이니까.
◇ 박재홍> 사령관들.
◆ 부승찬> 진급시켜서 보직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김용현 입장에서는 계엄군을 다 세팅해 놓은 상황에서 보직변경이 되잖아요.
◇ 박재홍> 3성 장군들을 바꾸면 안 된다.
◆ 부승찬> 3성 장군 그래서 진급 해군, 육군. 숫자가 뭐 한 10분의 1, 아 10분의 1은 아니고.
◇ 박재홍> 해군, 공군.
◆ 부승찬> 7, 8분. 해군, 공군은 5, 6명씩 3성 장군을 만들었잖아요.
◇ 박재홍> 올해?
◆ 부승찬> 올해 장군들 만들었잖아요. 진급을 시켰단 말이에요. 육군은 진급자가 없어요.
◇ 박재홍> 40만 대군인 육군은.
◆ 부승찬> 왜냐하면 지금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그다음에.
◇ 박재홍> 수방사.
◆ 부승찬> 수방사령관 세팅을 다 해 놨잖아.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신원식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진급을 시키고 그 자리에 앉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계엄이 무너지는 거지. 새로운 사령관이 왔을 때 '국회로 출동해.' 그러면 부하들한테 명령 내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야.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신원식은 의문의 1패를 당한 게 맞다.
◆ 박성태> 신원식 실장도 지난해 말에 국방부 장관일 때 보도에 따르면 아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일 텐데 '관저에 가서 대통령의 비상 조치 얘기를 듣고 만류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아마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된 다음에 안보실장으로 발령된 건 다른 쪽에 가면 얘기할까 봐 일단 등잔 밑에 두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요. 그리고 사실 국정원장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내란과 외환 관련돼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국정원장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 부승찬> 그렇죠, 다 문제가 있고요. 신원식 장관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장관들은 교체할 때 특히나 장성 진급을 앞두고 교체는 안 해요. 항상 거기까지 해 주고 예우죠, 예우. 그래서 나도 한번 인사를 해보고 빠지는 게 예우예요. 그런데 8월 말에 전격적으로 교체를 단행하잖아요. 그런데 사유도 없어. 사유도 없는데.
◇ 박재홍> 갑자기.
◆ 부승찬> 갑자기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또 이 사람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보낼까.
◇ 박재홍> 좋은 자리로 가야 되니까.
◆ 부승찬> 좋은 자리면서도 힘 없는 자리. 안보실장. 지금 김태효가 다 하니까. 김태효가 제가 운영위도 있어봤는데 김태효가 그랬어요. 대통령 외교안보와 관련된 건 다 자기가 쓴다고. 담화자료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연설문 다 자기가 쓴다고. 그러니까 신원식은 실세가 아니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군사전문가 의원님 모시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