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탄핵 사유와 같은 내란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될 경우 이를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다룸으로써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