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7040
급발진 주장했는데 가속폐달 밟음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사형 > 징역 > 금고
이춘근 판사
9명이 죽었는데 금고 90개월 맞습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7040
급발진 주장했는데 가속폐달 밟음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사형 > 징역 > 금고
이춘근 판사
9명이 죽었는데 금고 90개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