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무효가 될수도있는거라고. 딱 그뿐이여.
거기다 되고 모라 하지 않는다잉. 왜냐면 어떠한 행위를 할수 있는 주체니께. 법에 의해서 할수 있으니께.
단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가 조금 벗어났다면 그냥 무효사유가 될수 있다고. 무효사유가 되는것이지...
무효가 되는것도 아니여. 무효라고 누가 따지고 들거나 잉? 그걸 무효라고 판단을 내려줘야 무효가 되는것이지.
그런걸로는 문제될게 없다. 그런걸루 문제를 만든다면 심각해지는거라잉. 그런걸루 처벌을 때린다?
우리나라 행정법을 뜯어고쳐야 되며 우리나라 행정소송관련되어 대법원 판례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잉.
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위헌판결 받을경우 국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야
될 것이다잉. 고소고발까지도 인정해야 될것이여...잉?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긴 자라면 누구나
고소고발할수 있게 해야 될것이여잉. 그니께 몬소리여? 절차쪽은 문제를 만들수가 없다고!(0으로수축은전혀다른거여)
결국 문제가 형사소송법 307조의 문제로 귀결되는거라.
증거주의. 정확하게 증거재판주의. 그거에 핵심은 2항이여 2항.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 핵심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몬지 몰라???
합리적의심이 없이 증명될 정도의 것...이걸 그토록 짧은 시간에 어찌 구현해낼수 있단 말이던가?
무슨 길가다가 오줌싼거냐?? 이걸 어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구현해낼수 있단 말인가? 할수가 없다고 본다.
아니면 완화된 합리적의심이라는게 있는거니??? 완화된 무죄추정?? 이딴 원리가 있어?? 이딴건 없다.
합리적 의심에서 조금이라도 변형이 된다는 소리는 반대가 된단 소리야. 반대가 된다고.
불합리한 의혹. 유죄 추정이라고...잉? 합리적 의혹이 몬지 몰라?? 불합리한 의혹이 모겠니 글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을려는 노력을 갖든가 아니면 잉? 정지를 시켜서라도
기달려 보든가 해야될진데...이러한 과정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내 분노가 매우 큼이라.......
PS : 아 나원 더 얘기해줄께. 방구를 꼈어. 잉? 그런데 방구낀게 소리가 안났다고 해봐봐. 저새킈가 방구낀거
같은데...물어보기엔 오늘 첨 본 사람이여. 그냥 의심하는거지 모. 방구를 천번 꿨다면 모를까 무슨 방구뀐걸루
그런게 죄가 될순 없잖니?
방에 두명 있었어. 그 방의 주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재밌는건 들어와서 보니께
똥이 보이는거여. 그래서 심문을 해요. 니가 똥쌌지? 라고. 누가봐도 그녀석이 똥샀잖어. 물론 100의 하나정도는
방에 그 찰나의 시간에 남아있던 녀석이 졸도를 하고 그 찰나의 시간에 개가 들어와서..개가 방문을 열어? 그것도
불가능하다마는 어쨌든 개가 똥을 싸지를수도 있는 문제인거라. 그렇지만 100의 99는 방에 남아 있는 새킈가
똥을 싸지렀지 누가 싸지르겄냐? 그래서 팰수가 있는거여.
그만하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는
공동범에 대해서 잉? 사건의 종결시를 어느 때로 볼것이냐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굉장히 확대시켜서까지
살펴봤던 사람이오잉. 그런게 있어..손오공 시절때...후............................................................아무튼...더 해봅시다.
방에 열명 있었어. 그 방의 주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재밌는건 들어와서 보니께
똥이 보이는거여. 그래서 나머지 9놈한테 물어본겨. 9놈 중에 8놈이 한놈이 똥샀다고 하는겨. 그래서 팰려고
하는데 한놈이 억울하다 이거여. 자기 아니다 이거여. 그렇지만 8놈이 다 지목을 하잖아 이새킈라고.
그렇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거라. 9놈 모두에게 똥싸지렀을 가능성이 말이다. 그런데 무시해버려. 귀찮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귀찮고 일단 너무 똥냄새나고...이게 모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