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말한다.

 

검찰의 권력은 죄있는 새끼 기소 안하는 데서 나온다고. 

 

기소 후 법원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 받기도 전에

 

윤두창 초단위 구속기간 산정의 역풍이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이 기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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