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국산 인삼 씨앗 3.6톤을 중국으로 밀수출해 가격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수출 총책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벌금 2,100만 원과 2억 2,42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국산 인삼 씨앗 3,600㎏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 씨앗을 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씨가 당시 밀수출한 인삼 씨앗의 가격은 2억 2,425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해 8월 초 인삼 씨앗 1,500㎏을 추가로 밀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중국에 머물며 인삼 씨앗 수집책, 운반책 등으로 공범들의 역할을 나누고 범행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인삼 씨앗을 박스에 소량으로 포장한 뒤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웨이하이 등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 일당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인삼 씨앗을 구매하면서 씨앗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 국내 인삼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통관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며 범행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7년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마지막 밀수출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데, 초범도 아니고 동종 전과도 있는데, 왜 집행유예냐고!!!범죄 장려야?범죄자들이 좋아서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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