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화물차 ‘DPF 장착률’ 전국 39% 불과

노후화물차와 갈 길 먼 대기환경 개선 정책

운행제한 수도권은 전체 75%…인천이 81% 최고

6대 특·광역시 장착률은 50% 수준으로 다소 부진

그 외 8개 시·도는 25%로 극히 저조해 개선 필요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적재중량 1톤 이상 노후 경유화물차(이하 노후화물차)에 매연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5등급(2002년 7월 이전 및 배기가스 기준, 유로1~3 화물차량) 노후화물차의 DPF 장착률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화물차의 DPF 장착률은 74.7%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특·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의 장착률은 25%에 불과해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등급 노후화물차의 4대문(門)안 운행을 제한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차량 운행 시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디젤 미립자 필터라고도 하는 DPF는 디젤 엔진의 매연 저감 장치의 일종으로 정부는 그동안 이들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DPF 장착을 유도해 왔다.

수도권은 인천 80.7%, 서울 79.8%, 경기 71% 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1톤 이상 5등급 노후화물차는 총 16만 3,517대이며 이 중 6만 4,570대가 DPF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2006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노후경유차로 분류하고 있다.

장착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노후화물차는 총 3만 4,682대이며, 이 중 2만 5,918대가 DPF를 장착했다. 서울이 79.8%, 인천 80.7%, 경기도 7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인한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과 적발 시, 과태료 부과정책이 장기간 시행되어 노후경유차 대수가 크게 줄었으며, 남아있는 차량들도 DPF 장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6대 특·광역시 DPF 장착률 50% 안팎

세종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등록된 노후화물차는 2만 5,172대이며, 이 중 절반인 1만 2,714대가 DPF를 장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 49.6%, 대구 51.5%, 광주 50.7%, 대전 57.1%, 울산 45.2%, 세종은 48.9%의 장착률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동일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권역별 운행 환경에 따라 DPF 장착률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운행 규제가 심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DPF 장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수도권 대비 다소 낮은 50.5%라는 장착률은 국가 차원의 대기질 개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8개 시·도 DPF 장착률은 25%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