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46212?sid=102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글에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공감과 정보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위택스 시스템 문제로 받지 못했던 1가구1주택 상속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제 이야기가 채널A 기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속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지연납부로 인한 40만원가량의 가산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당시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저로서는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대로라면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가산세를 막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두고자 합니다.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하였고, 공문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문서를 받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조세심판청구 및 권익위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하루
맨솔이좋아
종암동
공무원들 탁상행정 참..
법에도 예외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법적인 판단의 근거보다
사정 따라 현실에 맞게 처리해야지요
그간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남매에게
보듬고 지켜줘야 할 사회가
큰 시련을 주네요
인생공부다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가며
더는 험난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보배에서 뜻 모아준건 어쩜 하늘에있으실 부모님 덕일지도...
선생님의 인생길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