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은 현재 유튜버로도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입니다.
20년전 사건 당시 검사가 성폭행 가해자들을
형사 법원으로 보내야 할 처분을 가정법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약한 처벌이 나온것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검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들의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얘기이죠.
44명이 1년동안 만 14세 여중생을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과 판사의 봐주기식 수사, 봐주기식 판결이었던 거죠
당시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 황XX의 판결 이유입니다.
가해자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교화가 될거라며
1년동안 한 여학생을 협박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발적이랍니다.
황XX 판사님 교화가 가능하다고요?
당신이 교화가 가능하다던 가해자들 22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피해자를 공격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의 자식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관대한 처벌에
국민들 불신으로 이어지지요
허나 인과응보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법을 집행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의 자식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관대한 처벌에
국민들 불신으로 이어지지요
허나 인과응보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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