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못해 헌재 찾은 법률가들 "윤 대통령, 변론기일마다 궤변"…탄핵 촉구 의견서 제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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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518명] "파면 마땅" 탄핵 촉구 의견서 제출[15]조회 13,083 | 추천 234 | 2025.02.12 (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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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도 판결, 변호의 근거가 무너져 버리는 것.
기각을 걱정해야하는 현실,,
ㅅ ㅂ
법률가들도 판결, 변호의 근거가 무너져 버리는 것.
경제 더ㅜ나락
정치 더 나락
기각을 걱정해야하는 현실,,
ㅅ ㅂ
419의거 후에
이런 일 절대 하지 말라고 일부러 법 조항에 써 놓음
그런데 그 일을 고대로 했으니 법으로는 쉴드 불가임
법외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니
폭동이 일어나고 각종 궤변이 난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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