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요즘 주변에 자동차 좋아하는 지인들 얘기들어보니

요즘 G바겐 같은거 인기있는 모델들 수출로 러시아 등으로

팔면 벤츠영맨이나 수출무역업자들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죄다 수출업자들이 계약 넣어놔서 일반인들이

차사는것도 어렵다고 하고 오래 기다린다던데요.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내용 좀 찾아보니까 

크게 몇가지로 내용이 압축되네요.

저 아래 제미나이 내용도 있지만 길어서 요약.

1.벤츠영맨

세금신고도 안되는 프리미엄 수수료 수익 (부당이득)

2.수출무역업자

지방세 환급금 부당 취득** 수출 시점에 기존에 납부했던 

취등록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거나 면세받는 제도를 

악용

3.국제적으로 제재하는 국가에 사치품 수출

이 몇가지만 봐도 국세청이나 세관 이런데서 좀

털어보면 답 나올거 같은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왜 우회 수출을 제재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수익이 발생하니까 냅두는건지.

수출도 판매량에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독일의 벤츠 본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나 룰이

없어서 그냥 손놓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수입차 우회 수출(또는 비공식 병행 수출)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차량을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프리미엄이 붙는 해외 시장(러시아,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 등)으로 다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고 제미나이에 나오네요.

BMW만 하더라도 X5 같은 모델은 근저당인가

걸어놓고 수출 바로 못나가게 막는다고 하고

그 욕먹는 현대자동차도 펠리세이드 같은 차량

수출 의심된다고 출고도 못하게 하는거 뉴스에

나오던데요.

https://youtu.be/UqX_JiAULRQ?si=sm4XczzHPCwYj82g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1. 조세 포탈 및 재정적 손실

우회 수출의 가장 직접적인 국가적 손실은 

**정당하게 징수되어야 할 세금이 증발**한다는 점입니다.

**취등록세 및 보유세 유령화** 우회 수출을 노리는 브로커들은 명의 대여자(바지선장)를 내세워 차량을 신차로 등록한 뒤, 곧바로 말소하고 수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통해 발생해야 할 지속적인 자동차세 등의 세수가 사라집니다.

**지방세 환급금 부당 취득** 수출 시점에 기존에 납부했던 취등록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거나 면세받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 재정을 부당하게 축내기도 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우회 수출을 주도하는 음성적 유통 조직들은 대부분 거래 대금을 현금이나 차명 계좌, 혹은 암호화폐로 주고받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유통 마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합니다.

2. 국내 자동차 유통 시장 및 소비자 피해

국내 소비자와 정식 수입사들이 쌓아 올린 시장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국내 소비자의 인도 대기 시간 장기화** 우회 수출 업자들이 인기 차종(예: 벤츠 G바겐, GLS 등)을 대량으로 선점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실제로 차를 타려는 순수 소비자들이 몇 달에서 1년~2년이상 대기해야 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신차 가격 상승 압박** 수입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할당된 물량이 엉뚱한 국가로 유출되므로 본사로부터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내 유통 비용 및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의 부담이 됩니다.

3. 금융 시스템 교란 및 부실 채권 발생

이 문제가 단순히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캐피탈사 부실화와 금융 비용 상승** 브로커들은 명의 대여자에게 대가를 주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 금융(할부·리스)을 일으키게 합니다. 차량이 해외로 나간 뒤 명의자가 파산하거나 잠적하면, 금융사는 차량이라는 담보도 잃고 대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자동차 금융 사기(소위 깡통 리스)'** 피해를 입습니다.

4. 국가 신인도 하락 및 통상 마찰 (가장 치명적)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와 외교적 입지에 큰 타격을 줍니다.

**국제 제재 위반 위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대러시아 수출 제재 등 국제 사회의 합의가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회 수출의 기지'로 오인받을 경우, **국제 제재 위반국**이나 **통상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국가 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사와의 갈등**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르쉐 등 글로벌 완성차 본사는 각 국가별 시장 가격과 유통 정책을 철저히 분리 통제합니다. 한국 법인이 우회 수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본사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한국 시장 전체의 물량 배정이 축소되거나, 한국 지사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요약하자면**

> 수입차 우회 수출은 브로커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세 유출 + 금융권 부실화 + 국내 소비자 피해 + 국제 통상 신뢰도 하락'**이라는 연쇄적인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는 중대한 경제 교란 행위입니다. 최근 정부와 관세청, 자동차 수입 업계가 합동으로 단속 및 명의 대여 차단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