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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은 무혐의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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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럼 판사도 제정신이 아닌겨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제정을 통해 더욱 강화하고
가해자는 처벌이 끝났기에 사적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처벌받는게 맞다고 보네요.
아니요~ 비아냥거리는 님 주변분들보단 편하지 싶네요
처벌 시작도 못한 가해자 두둔이나 허지 ㅋ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사건이 수도 없이 많을텐데 매번 사적제재를 바라실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받아야할 처벌을 매번 인민재판으로 정할건가요?
사람위에 법이 있는게 아니니 법을 강화해야죠
그럼 심신미약 아닌가? 그럼 집행유예 받았을텐데..판사가 이후에 어떤 판결을 할지..
법대로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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