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GPT 도움 받아 최대한 상황만 객관적으로 정리해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어떤 차주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제가 본인 차량을 긁고 갔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가 그 차량 옆을 지나갈 때 “툭” 같은 소리가 하나 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CCTV를 확인해보니 실제 접촉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접촉 장면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소리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제가 상대 차량의 긁힌 부위를 지나갈 때 정확히 소리가 났다
- 블랙박스 탑승자 음성 중 “박은 거 아니야?” 같은 말이 있었다
- 그래서 모든 정황상 제가 접촉한 것이 맞다고 본다
- 그냥 보험처리 해주는 게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실제 접촉 장면이나 물리적 증거 없이 단순 소리와 정황만으로 인정하는 게 맞는지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경찰관, 상대 차주, 저 이렇게 셋이 차량 대조를 했습니다.
제 차량은 포터 호로 차량(천막 있는 차량)인데, 차량 대조를 해보니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흔적이나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호로 부분은 흔적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상대 차주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 차량이 회사 차량이라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신경 쓰기 귀찮으니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해서 현재 보험 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 접수 후 상대방이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고 접수 및 견적 받느라 본인이 이틀 동안 일을 못 했으니 그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상대 차량의 긁힌 부분 자체가 정말 제 차량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흔적인지도 저는 확신이 안 갑니다.
명확하게 접촉하는 장면도 없고 차량 대조에서도 확실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황만으로 계속 몰아가는 느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 접수만 해둔 상태인데,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보험 접수는 바로 취소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지금은 “민사소송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보험처리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보험으로 수리가 끝난 상태에서도:
- 추가 민사 청구가 가능한 건지
- 실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지
- 제가 따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 실제 접촉 장면이 없는 상태에서
- 단순 소리와 정황만으로
- 제가 100% 가해자로 판단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 인정하면 둘 달라는 인간들과 대화는 사치.
경찰은 공권력을 가진 분께서 정황만으로 추정해서 해주라 마라하는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같다고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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