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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업군인인 경우,
남녀의 능력차이는 없다고 판시함
일관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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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판결을 자꾸내림.
없애라 쫌
국민 법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판결을 자꾸내림.
없애라 쫌
조무사가 필요한 거야?
부적합하면 월급도 부적합한 수준으로 낮게 주는 거야?
법을 아무때나 갔다 붙이니 문제이지만 불평등 조항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으로 국민을 가르칠려고 하네요 ㅎㅎ
어떤건 신체적 차이로 차별을 두면 안되고
공정한 AI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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